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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4장 [상표등록료및상표등록등]

      제37조 [수수료]
        ①상표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ㆍ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③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12.10, 1995.12.29,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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