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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4장 [상표등록료및상표등록등]


      제36조 의 3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개정 2002.12.11>]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는 상표등록출원ㆍ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ㆍ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ㆍ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ㆍ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효력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상표등록출원ㆍ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36조의2에서 이동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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