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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장 [총칙]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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