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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장 [심사]

      제29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①심사관은 2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2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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