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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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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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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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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 2
[손실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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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원인은 제24조제2항(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가 있은 후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52조ㆍ제66조ㆍ제69조 및 제70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로 된 때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
[본조신설 2001.2.3]
[적용 2001.7.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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