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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장 [심사]

      제22조 의 2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①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대하여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기준 및 상표검색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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