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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장 [심사]

      제22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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