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허법>>시행령 |
 |
|
|
 시행령
|
|
부칙
|
부칙<1997-06-26>
|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2호 마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제8조 및 제18조제1항 ·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항고심판소에서 항고심판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이수한 기술심리관및 심판관 양성연수과정의 이수기간은 각각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②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특허청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③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동항중 "심판"은 "심판 · 항고심판 · 즉시항고"로 본다.
|
|
|
|
|
판례검색 
특허법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