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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령
시행령


  부칙
      
      부칙<1996-06-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 제3조제3호 및 제14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② 실용신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3조제3호중 "특허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특허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③ 특허권의수용 · 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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