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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령
시행령


  부칙

      
      부칙<1993-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도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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