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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령
시행령


  제2장 [심사 및 심판]

      제8조 의 3 [선행기술의 조사의뢰등<개정 2001.6.27>]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을 파악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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