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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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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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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심사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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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사관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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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개정 1999.6.30>
②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1999.6.30>
1.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자
2. 산업행정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연구를 포함한다)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그중 3년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자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이상인 자
③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2.28>
1. 특허심판원에서 2년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자
2. 산업행정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연구를 포함한다)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그중 3년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④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9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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