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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제7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ㆍ6ㆍ3, 2000ㆍ6ㆍ23>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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