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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령
시행령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제4조 [미생물시료의 분양]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개정 1997.6.26, 2003.6.13>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2. 법 제63조(법 제170조제2항 및 법 제1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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