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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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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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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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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허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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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공보는 이를 등록공고용특허공보와 공개용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1997.6.26>
②등록공고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이중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0. 법 제77조ㆍ법 제133조의2ㆍ법 제136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된 내용
11.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5.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이중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용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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