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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제16조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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