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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3,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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