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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령
시행령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제14조 [보상금]
        ①특허출원인은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②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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