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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령
시행령


  제2장 [심사 및 심판]


      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 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3, 99.6.30>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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