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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부칙

      
      부칙<1998-0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3조제1항 · 제198조의2, 제201조제6항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 청구의 범위 · 도면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개정규정, 제20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10조의 개정규정중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 · 제11조 · 제29조 · 제36조 · 제49조 · 제53조 · 제55조 · 제56조 · 제59조 · 제69조 · 제87조 · 제88조 · 제102조 · 제104조 · 제133조 · 제202조 · 제209조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제1항중 의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출원 및 동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등록, 특허권, 특허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출원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5 및 제2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최초로 출원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특허출원한 발명(이하 이 조에서 "후출원발명"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후출원발명의 출원일후에 출원공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를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제89조중 "특허법 제231조"를 "특허법 제229조의2 및 동법 제231조"로 한다.

② 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92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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