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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부칙
      
      부칙<1993-12-10>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특허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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