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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특허법
특허법령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1조 · 제205조 및 제211조의 특허협력조약 제2장에 관한 사항은 특허협력조약 제2장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9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특허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 · 항고심판 · 재심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에 우선권주장을 한 특허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특허권 및 특허출원되어 설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특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권의 제한 · 수용 · 취소 또는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심판의 절차 · 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 · 항고심판 · 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 · 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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