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허법>>특허법 |
 |
|
|
 특허법령
|
|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등]
|
제84조
[특허료등의 반환]
|
| |
①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7.4.10, 2001.2.3>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②특허청장은 특허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제1항제1호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특허료 해당분의 반환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7.4.10, 2001.2.3>
[전문개정 1993.12.10] |
|
|
|
판례검색 
특허법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