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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등]


      제82조 [수수료]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ㆍ그 납부방법ㆍ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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