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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3장 [심사]

      제71조 [심사·결정의 합의체]
        ①특허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ㆍ결정한다.
②특허청장은 각 특허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44조제2항ㆍ제145조제2항 및 제14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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