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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3장 [심사]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개정 1997.4.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7.4.10>
⑤제127조ㆍ제129조ㆍ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개정 1997.4.10>
⑥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때,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4.10, 2001.2.3>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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