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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3장 [심사]


      제64조 [출원공개]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②제1항의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제6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동조제4호중 제42조제5항 및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4.10>
③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4.10>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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