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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3장 [심사]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출원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의 소재지
2. 삭제 <2002.12.11>
3.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특허청장은 출원공개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출원공개시에, 출원공개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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