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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3장 [심사]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날부터 5년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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