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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49조 [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
        ①삭제 <2001.2.3>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이중출원은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8.9.23,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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