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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1장 [총칙]


      제28조 의 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기타 서류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당해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기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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