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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1장 [총칙]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 · 청구서 기타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개정 95.1.5>
② 제1항의 출원서 · 청구서 기타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8.9.23>
③ 삭제 <98.9.23>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우편물의 지연ㆍ우편물의 망실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1998.9.23,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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