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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1장 [총칙]


      제23조 [절차의 중지]
        ①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개정 1995.1.5, 2001.2.3>
②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2001.2.3>
③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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