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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특허법
특허법령


  제11장 [보칙]


      제217조 의 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①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특허문서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제217조제1항의 규정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허청장은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화하고 이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신설 1998.9.23, 2001.2.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8.9.23>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및 기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본조신설 19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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