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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11장 [보칙]

      제215조 의 2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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