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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98조 의 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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