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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3.6, 1993.12.10, 1995.12.29, 2001.2.3>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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