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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9장 [소송]


      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제41조제3항 및 제4항ㆍ제106조제3항ㆍ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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