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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8장 [재심]

      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138조제1항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의 목적 및 발명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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