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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7장 [심판]


      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개정 2001.2.3>]
        ①제1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은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1.2.3>
②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10, 2001.2.3>
[전문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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