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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7장 [심판]


      제170조 [심사규정의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1조ㆍ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중 "제47조제1항제2호"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보정"은 "보정(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보며, 제63조 단서중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로 본다. <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3조의 규정은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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