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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1장 [총칙]

      제16조 [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93·3·6, 93·12·10, 95·12·29, 97·4·10]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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