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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7장 [심판]


      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95·1·5]
③ 증거보전 신청은 심판청구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계속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전에 증거보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개정 95·1·5]
⑤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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