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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7장 [심판]


      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개정 2001.2.3>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친족ㆍ호주ㆍ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ㆍ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특허이의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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