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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7장 [심판]


      제143조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판하게 한다. [개정 95·1·5]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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