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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7장 [심판]


      제140조 의 2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개정 2001.2.3>]
        ①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중 청구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3. 발명의 명칭
4. 특허거절결정일자 또는 특허취소결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③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의 심판청구서가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이유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전문개정 19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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