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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7장 [심판]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77조제1항ㆍ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1. 제47조제3항 각호의 1
2.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제77조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④제1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2항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01.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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