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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7장 [심판]

      제132조 의 2 [특허심판원]
        ①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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