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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5장 [특허권]


      제122조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경매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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