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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5장 [특허권]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39조제1항ㆍ제81조의2제4항ㆍ제103조 내지 제105조ㆍ제122조ㆍ제182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1.2.3>
③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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